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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화폐 순환도 | ||
남구의회 여야 격돌 속 조례 표류
선 도입 후 행정감사 목소리 높아
전국 지자체 60% 도입 또는 예정
군산 포항 등 성공률 80% 웃돌아
초기 구 예산 3억7000만원 소요
도입 안할 이유 없다 여론 비등
남구의회가 여야의원 간의 입장차로 지역상품권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남구의 지역상품권 도입을 위한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먼저 도입한 이후 문제가 있으면 행정감사를 통해 잘잘못을 따지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60% 가까운 전국의 지자체가 지역상품권을 도입하거나 예정이어서 남구도 지역상품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다음은 본보가 지역상품권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취재한 내용이다.
#지역상품권의 정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말한다.
#지역상품권 순환구조= 지역사랑상품권은 남구가 제작해 판매대행점인 부산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에서 배부된다. 소비자는 금융기관에서 상품권 6% 할인된 금액에 구입,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에서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상품권을 금융기관에서 환전 또는 관내의 다른 가맹점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기대효과= 대형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홈쇼핑, 온라인 쇼핑 등을 인해 지역소득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어 지역사랑 상품권 도입을 통해 경제중심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또 지역 자본을 통한 지역경제 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소비, 투자, 고용이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지역 순환형 경제’가 구축될 것이라고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정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해 지역사회 구매력 증대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를 꾀할 수 있고 역외소비 감소에 따른 고용유지 및 취업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진시기= 남구는 지난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을 최초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몇몇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해 발행을 시작하는 단계였지만 올해 들어 140여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하는 등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중앙정부에서도 발행액의 4%를 국비지원을 하고 있어 남구는 지역상품권 도입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30억 발행하는데 들어가는 구비=초기 전산시스템 구축과 가맹점 모집원 채용, 할인율 6%를 포함해 첫 해 4억 9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 발행액의 4%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필요한 구비는 3억7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다음해부터는 초기비용이 제외됨에 따라 3억 원 이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성공사례와 실패사례=행정안전부에서 2017~2018년에 69개소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을 시범 도입해 운영한 결과 지역사랑 상품권의 긍정적인 효과로 69개 지자체 중 전북 군산과 경기도 시흥, 경북 포항 등 56개 지자체가 확대 발행하고 있어 81.1%에 해당하는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올해는 56개 지자체 뿐만 아니라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상품권을 발행, 하반기에는 73개 지자체가 발행추진 중에 있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40여 개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도입할 예정이다.
#실패한 이유= 대부분의 실패한 지자체는 인구가 작은 소도시로 음식점·의류 등의 개인서비스업소가 전통시장 내에 대부분 있는 농어촌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거의 동일한데 이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이 상시 5%를 할인해 주는 온누리상품권 보다 낮아 지역주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누리상품권과 다른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사랑 상품권은 해당 지자체 내의 모든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구입, 유통, 판매가 가능하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자금 선순환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 상품권 관련 조례안 통과 이후= 남구의회에서 올 상반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근거가 되는 조례가 통과되고 전산시스템 구축과 가맹점 모집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 편성이 반영되면 한국조폐공사 및 관내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 준비사항을 추진하여 10월경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남구는 보고 있다.
지방자치 특별취재팀 ord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