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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의원 국감 스타 예고?

기사승인 2020.10.16  11: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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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호 의원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3300건

전재수 의원
법정 최고 금리 대출잔액 8300억

최인호 의원
불법 훼손 산림 축구장 2100개 규모

정동만 의원
정관선·기장선 건설 적극 검토 촉구

김미애 의원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영사 실적 전수조사를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소속 상임위에서 국정 전반을 살피며 활약을 펼치고 있다. 특히 초·재선 의원들이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어 국감 스타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을)은 “최근 5년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무려 3301건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 중 렌터카를 몰다가 낸 사고가 최근 5년간 405건이 발생해 8명이 사망하고 722명이 부상을 당했다”며 “이것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전면허정보자동조회시스템이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가 없는 부실함에서 기인한 만큼 본인인증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재호 의원은 또“10대들의 무면허 운전은 도로 위 시한폭탄이고, 렌터카를 빌리는 행위가 큰 범죄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며 “철저한 운전면허확인과 휴대폰 등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강서구갑)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대출잔액이 8300억원에 달한다며 금융당국의 허술한 관리를 질타했다.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법정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이 8270억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제2금융권으로 저축은행은 7704억이며 여신전문금융회사 캐피탈의 경우 566억 상당이 법정최고금리(24%)를 초과한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은행과 상호금융권, 보험사 등은 법정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캐피탈 별로는 BNKRK 140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케이캐피탈 또한 129억이 넘는 대출잔액 규모를 보였다. 뒤를 이어 현대 100억, 케이비 69억, 아주 63억 순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는 은행에 비해 저소득·전신용 대출자가 상대적으로 많고 생활자금을 위한 가계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갑)은 최근 열린 국감에서 최근 3년간 불법 훼손된 산림이 축구장 2100개 규모라며 관계 기관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모두 8512건, 1513ha 규모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수치는 축구장으로 치면 2100개 규모, 여의도 면적의 5.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국유림관리소가 석축을 쌓기 위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업체에 대해서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4년여간 행정대집행 등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감사지적을 받았다”며 “이것은 산림청이 불법산지 전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질책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불법산림훼손의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지만, 5년의 공소시효가 있어 사실상 5년만 버티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불법산림훼손을 근절할 수 있는 산림청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기장군) 의원은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토위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부산시민의 염원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한 건설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부산시민의 염원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가덕신공항 건설”이라며 “신공항 건설 결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기장 현안과 관련해서 정관·일광신도시의 급증하는 인구에 비해 교통인프라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며 정관선·기장선 건설과 일광신도시 배후도로 건설, 장안산단 교차로 건설 등을 부산시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동부산관광단지의 교통대란 해결을 위해 부산시에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을 제안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해운대을)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기금의 벤치마크 대비 국내주식의 초과성과율은 마이너스 0.29%, 해위주식은 0.09%에 그치고 있다며 위탁운용사 선정과 관리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위탁 운용에서 벤치마크 대비 마이너스 성과가 매년 나오는 것은 위탁운용사의 선정과 관리에 대한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증거”라며 위탁운용사의 실적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직접 운용이 위탁 운용보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연금공단 내 우수한 기금운영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도 밝혔다.

강정수 기자 ord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오륙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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