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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기사승인 2023.09.20  11: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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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시의원

이승우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도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없어 원전이 멈출 위기에 놓인 가운데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통과를 촉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최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통과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했다.

이승우 의원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란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 또는 핵연료의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의 세기가 강한 폐기물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국회에는 특별법과 관련된 3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재 계류 중”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현재 영구처분 시설이 없어 1만 8000천 톤에 달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냉각해서 보관하고 있다”며 “고리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률은 평균 88%를 육박해 5년 후에는 원전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고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을 당장 건설하지 않으면 한빛원전과 한울원전 등 다른 원전들도 순차적으로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내 모든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원자력안전교부세’신설을 주장했다.

원자력안전교부세는 현재 130여만 명이 신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 의원은 국회에 ▲특별법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임시저장시설이 아닌 영구처분시설 형태로 추진해 줄 것과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늘려 원자력 안전교부세 세원을 마련할 것 ▲기장을 비롯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행정협의회의 특별법 통과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건의를 적극 반영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 말미에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위한 골든타임이 임박했다”며“국회와 정부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성형국 기자 ord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오륙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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