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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긴급사태 선언 해지

기사승인 2020.07.03  12: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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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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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4월 7일 도쿄와 카나가와, 후쿠오카 등 7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긴급 사태 선언을 했다.

3개 지표를 기준 삼아 긴급사태를 발표했다.

첫 번째로는 도쿄 부근의 감염자수의 증가율이 4일 연속으로 예상수치를 뛰어넘을 경우, 두 번째로는 1일 기준 의료, 복지시설의 집단 감염자를 제외한 신규감염자가 10명 이상일 경우, 마지막으로 1일 기준 의료 복지시설의 클러스터를 제외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감염자의 비율이 반 이상이 되었을 때이다.

일 정부는 한 달이 조금 지난 5월 14일 39개의 도시의 긴급사태 선언을 해지한데 이어 지난 5월 21일 간사이의 오사카, 휴고, 쿄토 등 3개 도시의 긴급사태를 해지했다. 이어서 같은 달 25일에는 도쿄와 후쿠오카를 포함한 5개 도시가 해제 됐다.

도쿄는 6월 1일에 독자적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 경계 발령을 내렸다. 이후 정식적으로는 12일 0시부터 가라오케와 만화카페, 유원지가 정상영업이 되고 음식점도 22시전 영업금지였던 ‘단계0’이 심야 0시까지의 영업이 가능한 단계3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도쿄도 코이게 도시자는 종합적인 수치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을 통해 다른 상점도 단계적으로 휴업정지를 해지할 예정이라고 6월 11일 밝혔다.

오사카의 경우도 로드맵을 통해 현재 단계3에 이르렀으며 백화점과 카라오케, 음식점 등 점차 영업을 정상화 시키고 있다.

오사카는 10일 현재 1,785명 감염자 중 사망자 수가 85명에 이르는 것으로 구글 통계 결과 나타났다.

한편 마스크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하기 전부터 마스크 사재기 논란과 마스크 물량부족 등으로 비판적 여론이 일었다. 약국과 슈퍼마켓에서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일본 정부는 마스크 부족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 천으로 된 마스크 2장씩을 전 세대에 배부했다. 하지만 일부 일본 국내 여론과 내각 안에서의 여야 논쟁이 일어나는 등 일각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비판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긴급사태선언의 효과가 필요성 여부와 결과적으로는 미미했다는 의견과 대책으로서의 기부금(10만 엔 지원금)이 빠르게 국민들에게 지원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논쟁거리다. 그리고 기부금 신청과정에서의 시스템 불안정과 마스크 배부가 늦어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실직가 늘어난 현 시점에서 10만 엔 기부금은 결정 전에도 논란이 일었으며 순차적으로 지역으로 배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청과정에서 수급 전까지 최소 1달에서 2달이 소요된다는 점(최대 올해 8월)에서 스피드를 중요시 한다고 밝혔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내 마스크 시장은 점차 안정을 찾고 있지만 정부에서 나눠준 마스크의 사이즈와 도착 시점이 너무 늦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런 까닭에 정부에 대한 여론은 비판적이다.

산케이와 NHK 등 각 언론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평가는 평균 75%가 찬성하는 반응을 보였고 긴급사태 선언의 시점으로서는 늦었다가 80%, 마스크에 대해서는 약 74%가 부정적 의견이었다.
현재는 재난 지원금 이외에 주택지원금 등 여러 형태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사카 안에서도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이후 점차 상점가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이 경계심을 유지한 채 오사카부는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 시키고 있으며 향후 감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2020.6.11.
오사카 특파원 임윤하 기자

 

임윤하 기자 ord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오륙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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